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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02 10:47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이 여야 간의 깊은 견해차만 확인시켜 준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충돌로 얼룩질 전망이다. 회담 이후 강화된 대치 상황은 정국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이루어졌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해 어떠한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40분 만에 종료되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일정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기본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이번 영수회담에서는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일부 조항의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사실상의 거부로 해석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 후 "대통령이 국정의 방향을 전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다"며 윤 대통령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으로서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필요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지만, 쟁점 법안들에는 법리적으로 명확한 해석과 수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의 불변하는 태도를 공세의 중심에 두고, 강경한 대응 모드로 전환했다.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한 총선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의 강행을 통해 국회의 마지막 회기에서 여당과의 격렬한 대립이 예상된다.
더욱이, 김진표 의장의 해외 순방 계획과 맞물려 국회 본회의 개최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본회의 개최를 통한 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김 의장에 대한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다. "여야 간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김 의장의 기존 입장에 대해, 민주당은 "합의를 이유로 회피하는 것은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는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과 충돌로 점철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 간의 극한 대치는 국회의 본연의 기능인 입법 활동을 마비시킬 위험성이 크며, 정치적 협상을 통한 해결책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