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책임 있어"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대통령 역시 책임을 실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권한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변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해 그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무윤'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치면 나는 '친한'(친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많이 밥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윤'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상남자' 비유 발언 역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이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해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아내(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인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 들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SNS를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수희 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식의 상남자를 제 주변에서 잘 못 봤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남자라고? 공사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윤 대통령의 공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야당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판단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 조국 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면 인사에 대한 소회 밝혀

  조국 혁신당 대표는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30~40㎝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윤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 대표는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같이 있었다"면서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정면으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웃는) 저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 저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와 악수하기 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도 악수할 텐데 저 표정을 짓지 않겠나"라며 "재밌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또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통상의 인사철이 아닌 만큼 인사를 미뤄달라고 했다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총장의 수족들을 날렸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보고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을 승진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흩어 해체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했든지 말로 했든지 행동으로 했든지 상관이 없다"며 "분명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 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탄핵할 때 명백한 증거가 안 잡혀도 된다"며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이른바 '행상책임'만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의 원내 입지 강화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특히 검찰 인사 문제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날선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추미애 vs 우원식 양자 대결로 압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당내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 22대 국회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6선의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지만, 친명계인 조 의원과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명심 마케팅 경쟁 최고조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명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시사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자신이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조 의원과 정 의원의 사퇴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의장 후보 등록 이후 사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비판 4선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5선, 6선 중진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권유를 받아 중단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에서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3선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1명이 어른이고, 국회의원 299명은 어린아이냐.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뜻을 대의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뜻의 신조어)를 뛰어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추미애가 확실하다"며 "내부에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대세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관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다. 의원들이 거스르고 우원식 의원을 찍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당내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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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책임 있어"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대통령 역시 책임을 실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권한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변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해 그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무윤'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치면 나는 '친한'(친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많이 밥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윤'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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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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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상남자' 비유 발언 역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이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해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아내(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인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 들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SNS를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수희 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식의 상남자를 제 주변에서 잘 못 봤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남자라고? 공사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윤 대통령의 공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야당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판단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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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조국 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면 인사에 대한 소회 밝혀

  조국 혁신당 대표는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30~40㎝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윤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 대표는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같이 있었다"면서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정면으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웃는) 저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 저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와 악수하기 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도 악수할 텐데 저 표정을 짓지 않겠나"라며 "재밌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또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통상의 인사철이 아닌 만큼 인사를 미뤄달라고 했다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총장의 수족들을 날렸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보고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을 승진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흩어 해체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했든지 말로 했든지 행동으로 했든지 상관이 없다"며 "분명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 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탄핵할 때 명백한 증거가 안 잡혀도 된다"며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이른바 '행상책임'만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의 원내 입지 강화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특히 검찰 인사 문제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날선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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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추미애 vs 우원식 양자 대결로 압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당내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 22대 국회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6선의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지만, 친명계인 조 의원과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명심 마케팅 경쟁 최고조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명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시사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자신이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조 의원과 정 의원의 사퇴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의장 후보 등록 이후 사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비판 4선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5선, 6선 중진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권유를 받아 중단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에서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3선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1명이 어른이고, 국회의원 299명은 어린아이냐.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뜻을 대의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뜻의 신조어)를 뛰어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추미애가 확실하다"며 "내부에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대세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관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다. 의원들이 거스르고 우원식 의원을 찍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당내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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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실시간 정치 기사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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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책임 있어"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대통령 역시 책임을 실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권한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변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해 그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무윤'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치면 나는 '친한'(친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많이 밥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윤'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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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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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상남자' 비유 발언 역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이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해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아내(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인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 들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SNS를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수희 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식의 상남자를 제 주변에서 잘 못 봤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남자라고? 공사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윤 대통령의 공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야당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판단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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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조국 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면 인사에 대한 소회 밝혀

  조국 혁신당 대표는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30~40㎝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윤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 대표는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같이 있었다"면서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정면으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웃는) 저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 저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와 악수하기 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도 악수할 텐데 저 표정을 짓지 않겠나"라며 "재밌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또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통상의 인사철이 아닌 만큼 인사를 미뤄달라고 했다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총장의 수족들을 날렸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보고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을 승진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흩어 해체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했든지 말로 했든지 행동으로 했든지 상관이 없다"며 "분명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 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탄핵할 때 명백한 증거가 안 잡혀도 된다"며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이른바 '행상책임'만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의 원내 입지 강화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특히 검찰 인사 문제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날선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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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추미애 vs 우원식 양자 대결로 압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 당내에서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오는 16일 22대 국회 민주당 전반기 국회의장단 선거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초 6선의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지만, 친명계인 조 의원과 정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명심 마케팅 경쟁 최고조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명심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추 당선인은 13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셨다"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시사했다. 이에 우원식 의원은 같은 날 같은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는 단호하게 싸워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정감 있게 성과를 내야 한다'며 자신이 적격이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당내 중진을 중심으로 조 의원과 정 의원의 사퇴 과정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만나 설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회의장 후보 등록 이후 사퇴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당내 갈등과 비판 4선 우상호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5선, 6선 중진이 처음부터 나오지 말든가, 나와서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박찬대 원내대표나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이 권유를 받아 중단한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장 선거에서 대표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한민국 권력 서열 2위를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3선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장 1명이 어른이고, 국회의원 299명은 어린아이냐.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국회의원의 뜻을 대의해야 마땅하다"고 맞받아쳤다.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뜻의 신조어)를 뛰어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 중진 의원은 "추미애가 확실하다"며 "내부에 반발은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대세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관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수다. 의원들이 거스르고 우원식 의원을 찍기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진행되고 있다. 친명계의 지지를 받는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으며, 이는 당내 권력 구조와 향후 당내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방향성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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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의 독도 방문, 일본 기자 질문에 대처법

  2024년 5월 13일, 조국 혁신당 대표 조국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었다. 이날 일본 후지TV의 기자가 조국 대표에게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라고 질문하며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조 대표는 이에 대해 "누구시죠? 누구신지.. 일단 처음 뵙는 분이라서"라며 신분 확인을 요청했다.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이 장면은 일본 FNN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으며, FNN은 조 대표를 '양파 남자(玉ねぎ男)'에 비유하며 "왜 다케시마에 갑니까?. 한국 제3당 조국 대표 다케시마 향해 출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양파 남자'라는 별명은 조 대표가 딸 조민 씨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에 연루되고, 본인도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등 여러 의혹이 계속 드러나는 것을 빗대어 일본 언론에서 사용해온 것이다. 독도 방문의 의의와 조국 대표의 발언 조국 대표는 독도에 도착한 후 성명을 통해 "우리 헌법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도는 바로 그 부속 도서 중 하나"라며 독도의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불과 2년 만에 다시 일본 식민지가 된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익과 국토 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한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 팔도총도, 1737년 조선왕국전도 등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증명하는 사료들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그리워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해방을 부인하고,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냐"며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일본에 경고한다. 이제 그만 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일본 정부의 반응 일본 정부는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일본 외무성은 "사전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이 강행됐다"며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일 양국 간의 영토 분쟁과 역사 인식 차이를 다시금 부각시키며 양국 관계에 긴장감을 더했다. 일본 언론은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며 한국 정치인들의 행동에 대해 경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조 대표의 독도 방문이 국토 수호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은 한일 관계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양국 간의 역사와 영토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독도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양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해결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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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추미애 국회의장 유력, 국민 피부에 와닿는 정치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 당선이 유력해지고 있다. 정치권은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유리하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추 당선인의 의지가 도를 넘으면 오히려 정부·여당에 득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6선의 추 당선인과 5선의 우원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다. 다수의 의원들은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 후보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추미애 추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회의장단 선거에는 당초 6선의 추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5선의 우원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출마했다. 통상 제1당 최다선자가 국회의장을 맡기에 6선인 추 당선인과 조 의원이 유력 후보로 예상됐다. 그러나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전격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조 의원은 사퇴하면서 추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러한 사퇴는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친명계의 물밑 조정이 있었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추 당선인도 전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주셨다"고 밝히며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시사했다.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에 당선되면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추 당선인은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며 일찌감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확보한 야권은 의석수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이때 여야 이견으로 안건 상정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권한이 중요하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의사일정 변경을 통한 안건 처리 시도했다. 국회의장이 동의해야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되면 민주당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부터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까지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민주당은 입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이는 대권을 노리는 이재명 대표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추 당선인은 이날 BBS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할 일을 하면 이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된다"며 "국회 다수당이 제안하는 법이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펼쳐진다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임 국회의장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여당의 눈치를 보고 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정치를 보였다"며 "저는 책임을 묻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거대 야당에 대한 견제 여론도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 자리는 법적으로 당적 보유가 금지되어 정치적 중립이 필수적이다. 추 당선인의 강경 태도로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추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들어, 추 당선인의 국회의장직이 오히려 여당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신 분 아니냐"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뉴스1에 "추 당선인은 양날의 칼"이라며 "잘 휘두르면 윤석열 정부에 치명타를 줄 수 있을 만큼 파괴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선을 넘으면 이 대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철저하게 국회법이나 관련된 규칙에 따라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활용한다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반윤석열 전선 강화에 도움이 된다"며 "법을 무시하거나 국회에서 지켜왔던 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해 밀어붙일 경우 여당이 반대할 명분이 생기고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당선 여부와 그 이후의 행보는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도 있다. 반대로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 당선인의 행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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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향해 "검찰인사 그저 마지막 몸부림" 직격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인사를 보니 그저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렇게도 2016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건만 T 익스프레스(롤러코스터)를 탄다"고 적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논란에 휩싸여 결국 탄핵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전날 모두 교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이창수 지검장은 '친윤(親 윤석열)계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여사 관련 수사 라인이 2선으로 후퇴하는 이번 인사를 두고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대표적인 친윤계 인사로 성남FC 사건 등 야당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내 윤석열 정부가 무너뜨린 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창수의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채용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며 참고인 가족에게까지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불법적 수사를 자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를 두고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러한 인사가 반복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기관이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그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는 달리 검찰을 이용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러한 행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했다. 여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야당의 비판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검찰 인사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을 주요 포스트에 배치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윤 대통령의 검찰 인사는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계속될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검찰 인사가 가져올 파장과 그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앞으로의 정치 지형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도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정치적 신뢰와 지지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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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2040년대를 위한 군 전략, 한국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대폭 증강 필요성 강조

  최근 대전에서 개최된 '에어로스페이스 콘퍼런스 2024'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2040년대 한국 공군의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KIDA에 따르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하이급' 전투기의 비율을 대폭 증가시켜야 한다. 이 제안은 한국이 이미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했으며, 최근 20여 대를 추가 구입하기로 한 배경에 더해, 더 많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KIDA는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같은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군의 전략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찬우 KIDA 군사발전연구센터장은 세미나에서 "현재 우리 공군의 하이급 전투기 비율은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며, 이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미래 전장에서의 공중우세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사이버 및 우주공간 확장, 인공지능(AI) 및 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현재 전투기 430대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중 하이급 전투기는 100대(23.3%)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KIDA는 이 비율이 향후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5세대 이상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의 비율 증가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 센터장은 미래 전투기 개발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KF-21 '블록3' 같은 다음 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며, 한국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센터장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전투기 무장의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라며, 2040년대에는 유무인 복합전투기가 도입될 경우 유인 전투기 한 대에 두 대의 무인기를 붙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전략적 변화는 전통적인 공군 작전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KIDA의 이번 분석과 제안은 미래 한국 공군의 전략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국방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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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