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책임 있어"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대통령 역시 책임을 실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권한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변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해 그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무윤'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치면 나는 '친한'(친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많이 밥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윤'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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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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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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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책임 있어"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대통령 역시 책임을 실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권한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변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해 그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무윤'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치면 나는 '친한'(친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많이 밥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윤'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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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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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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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실시간 뉴스 기사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헌법개정안 제안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헌법개정안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설치 및 제7공화국 개헌 제안'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지방선거와 함께 선출하자고 밝혔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임기간도 2026년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조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의 배경을 설명하며,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이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자연스러운 나라가 됐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 대표는 이를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직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서도 조 대표는 "혁신당은 가능한 한 다음 지방선거 전에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를 맞춰 전국 단위 선거 횟수를 줄이면 그만큼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칙 조항을 두어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 다음 임기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조 대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하겠죠"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 임기 5년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한다는 결정을 개헌특위가 할 수도 있겠지만, 저와 저의 당은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부칙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안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또한 헌법 개정 사항으로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수록하는 것을 넘어 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을 추가로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현재 헌법 전문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마항쟁, 5·18, 6·10 정신의 계승을 포함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검찰의 영장청구권(신청) 조항 수정,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안했다. 부마항쟁과 6.10을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미디어오늘 기자가 질문하자, 조 대표는 "5.18의 경우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5.18 이전에 부마항쟁이 있었고, 이후 6.10이 있었고, 1987년 6.29 헌법을 직접 만들도록 촉발하게 한 직접적 행동은 6.10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5.18 이전에 전사를 만들어냈던 국민들의 직접 행동은 부마항쟁이고, 다 연속해서 넓은 의미의 국민들의 저항권이자 국가 폭력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정당방위로 보고 있다"며 "모두 법률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이미 된 사안이라서 다 포괄할 수 있고 이를 반대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반대하는 정당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 영장청구권 헌법 삭제를 두고 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지금 검찰 독재 정권으로 흐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검찰권 남용인데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수사종결권, 공소 취소권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며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와 동시에 영장 청구권과 관련해 검찰이 사법통제 인권 보호 기관이어야 함에도 검찰의 입맛에 따라서 인신을 구속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검찰이 검사만이 영장 청구권을 가진다는 헌법의 근거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는 없애는 대신 영장청구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고 그때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황운하 당선자는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영장주의의 본질이지 신청권자나 청구권자가 누구인가는 헌법에 규정될 사항이 아니다. 헌법에 신청권자를 규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법률에서 신청권자를 누구로 할지는 법률에서 논의할 사항이긴 하나 헌법에서는 삭제돼야 한다"고 답했다. 영장청구권을 누가 가져야 하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대해 황 당선자와 박 당선자 모두 법률에서 정할 때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국 대표의 헌법 개정 제안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해 다양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제안은 앞으로의 정치적 논쟁과 국민들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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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세상을 바꾸는 퍼스널 브랜딩, 지금 떠나면 행복해집니다 성북50플러스센터 출판지도사 공저 프로그램 출판기념회 성료

  지난 5월16일 '세상을 바꾸는 퍼스널 브랜딩', '지금 떠나면 행복해집니다' 성북50플러스센터 출판지도사 공저 프로그램 출판기념회가 오후2~4시 성북50플러스센터 4층에서 성료되었다. 한국지식문화원 권경민대표 출판지도사 공저 프로젝트는 50플러스재단과 성북50플러스센터의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진행했고 한국지식문화원 권경민대표가 출판지도사 자격과정과 공저작가를 양성하여 책을 출판하게 하는 완성형 프로젝트이다. 직전환을 고민하는 40대를 위한 40대 특화 직업전환 전문교육 취창업을 고민하는 서울시 40대 중장년 대상 직업교육으로 40대 특화 직업 전환 교육과정이며 온라인 학습, 현장학습, 멘토링으로 진행되었다. 이 과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퍼스널 브랜딩' 강경아, 김민경, 김선아, 김옥희, 박미정, 박선정, 서연하, 서미화, 윤지원, 홍은희 총10명의 여성작가, '지금 떠나면 행복해집니다' 강경아, 김성화, 김영윤, 박미선, 박성하, 서미화, 오지원, 이영미, 하봉곤, 홍순미 작가가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강경아작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세상을 바꾸는 퍼스널 브랜딩', '지금 떠나면 행복해집니다' 두 권의 저서를 출판하게 된 1004클럽나눔공동체의 강경아교육국장(작가)는 저서에 "생명존중교육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는 내용을 담아 저서를 출판하는 기쁨과 생명존중의 중요성을 더 널리 알리는 의의를 동시에 실현하였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작가로서의 첫 출발을 축하하는 이승로 성북구청장, 1004클럽나눔공동체 양승수총재의 축사와 성북50플러스센터 오카리나연주팀의 연주가 있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 50플러스센터에서 멋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 발전하시는 계기가 되시길 희망하며 실질적인 활동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추가 간담회를 통해 공모교육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 고 전했고, 양승수총재는 "세상을 빛내고 밝히는 훌륭한 출판지도사가 되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벌어서 남주자'는 저희 단체의 슬로건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이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1004클럽나눔공동체 양승수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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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 모두 미작동...설운도 측, 벤츠 코리아 상대로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 2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벤츠 차량 사고 당시 에어백 14개가 모두 터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고 차량에는 가수 설운도의 가족이 타고 있었으며,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시각은 오후 8시 30분경으로, 설운도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골목길로 들어서던 중이었다. 설운도는 한 매체를 통해 "골목길로 접어들면서 근접 센서가 울렸고, 그 후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설운도의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그리고 벤츠 차량과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설운도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는 시속 77㎞였으며, 충돌로 인해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 나갈 정도의 강한 충격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정면 충돌 시 에어백은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작동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해당 차량은 벤츠의 최고급 차종에 속하며, 이미 2021년과 2022년에 에어백 작동 오류로 인해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에 판매된 차량으로, 리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설운도 측은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운도 측은 "차량 결함으로 인해 큰 사고를 당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벤츠 코리아는 이에 대해 "국과수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차량 결함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비자들은 자동차 제조사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고급 차종으로 알려진 벤츠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소비자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벤츠 코리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추후 진행될 소송 결과와 국과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차량 결함 여부와 관련된 추가 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안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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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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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국민의힘 조정훈, 총선 참패 책임론 제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모두 책임 있어"

  국민의힘 4·10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정훈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둘 다 패배에 책임이 있다"며 "이건 기본이고 팩트"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책임을 인정하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했으며, 대통령 역시 책임을 실감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변화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패배) 책임은 모두에게 있고, 권한이 클수록 책임이 많다는 건 상식의 영역"이라며 "한 전 위원장 책임이 있고, 대통령실 책임이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서 조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이 책임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대통령도 '책임 있음을 실감한다'며 기자회견도 하시고 바꾸겠다 하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패배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으며, 특히 권한이 큰 인물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여기서 (책임 비율을 놓고) 누가 51이고 49냐는 것은 불가능한 수학이다. 의미가 없다"며 "책임은 있되, 저는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의원이 총선백서에 '한동훈 책임론'을 명시해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고 본인이 '친윤'(친윤석열)계 당 대표로 출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태어나서 대통령하고 차 한잔 마셔본 적이 없다"며 "그렇게 치면 저는 '친한'(친한동훈)이다. 밥을 먹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더 많이 먹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며, 권한이 클수록 그 책임도 크다"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책임을 인정하고 물러났고, 대통령도 책임을 느끼고 변화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특정인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조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가 총선백서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을 명시해 그의 당 대표 출마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조 의원은 자신이 '친윤'이 아니라 '무윤'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해석을 일축했다. 조 의원은 "저는 친윤도, 비윤도 아니고 무윤"이라며 "친윤이라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식사와 술도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나는 대통령과 차 한잔 마셔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치면 나는 '친한'(친한동훈)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더 많이 밥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조정훈 의원은 총선 참패 원인 분석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특정 인물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윤'임을 강조하며 선을 그었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논의와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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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우원식 의원, 국회의장 선거서 승리, 더 불안한 與.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깜짝 승리를 거뒀다. 이에 국민의힘은 강경파 추미애 대신 온건파 우원식의 선출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당이 진행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우원식 의원은 과반을 득표해 결선투표 없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당초 '명심'(이재명 대표 의중)을 앞세운 추미애 당선자의 승리가 점쳐졌지만, 민주당은 당내 '초강경파'이자 친명으로 분류되는 추미애 당선인 대신 '합리적인 행동파' 우원식 의원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수도권과 초선·원외를 중심으로 위기감을 느끼며 변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일 총선 참패 원인 진단 세미나를 열며 당내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는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은 이번 결과에 대해 긴장감을 내비쳤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중도층을 향한 민주당의 변화가 두렵다"며 "강성 지지층에게 더 많은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온건한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고 썼다. 이어 "패배한 우리보다 승리한 민주당이 더 먼저 변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 힘 한 초선 의원도 "민주당은 총선에서 이겼는데도 우리 당보다 더 변화와 혁신의 신호·조짐이 빠른 것 같다"며 "우리 당 역시 민주당의 결과를 타산지석 삼아 변화와 혁신의 불씨를 지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추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다면 국회에서 파열음이 매일 같이 들렸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민주당은 우 의원을 선출하는 변화를 보이며 오히려 여당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민주당의 변화와 함께 국민의힘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당의 이러한 변화는 중도층을 향한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원식 의원의 국회의장 당선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변화와 혁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내 강경파 대신 온건파를 선택한 민주당의 이번 결정은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민주당은 중도층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변화에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강성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의 선출은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반사이익을 없애버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발맞춰 자체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각 당의 전략적 움직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중도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이번 국회의장 선거는 단순한 인물의 교체를 넘어 각 당의 전략적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와 국민의힘의 대응이 향후 정치권의 흐름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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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6년간 장애 아들 돌보다 우울증으로 아들 살해한 친모, 집행유예 선고받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던 아들을 26년간 돌보다가 우울증 등 건강 악화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지적 장애와 뇌 병변 등을 앓던 20대 아들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혼자 걷거나 배변 조절이 불가능하며, A 씨의 도움 없이는 음식 섭취조차 어려운 상태로 일상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했다. A 씨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우려해 26년간 직접 보살펴 왔다. A 씨는 아들을 간병하면서 점차 외부와의 접촉이 단절됐고, 십여 년 전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왔다. 2022년에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까지 받아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작년 9월부터는 아래층 주민의 층간 소음 민원 제기로 인해 B 씨로 인한 것인지 걱정하며 불안 증세가 심해졌다. 사건 전날에도 층간 소음 민원을 받은 A 씨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결국 자신은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왔던 B 씨는 어떠한 저항도 못 한 채 생명을 잃어 A 씨에게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도 “A 씨가 B 씨를 26년간 밤낮 없이 돌봐 왔고 자신이 사망할 경우 B 씨를 수용할 마땅한 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등 나머지 가족에게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는 A 씨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혼자서는 걷거나 배변을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식사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A 씨는 아들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사회와 점차 단절되었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악화되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을 때, A 씨는 이미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더욱 심한 고통과 절망을 겪게 되었다. 층간 소음 문제는 A 씨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었다. A 씨는 아들이 층간 소음의 원인이 될까 봐 불안해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아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동기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26년간 아들을 돌봐 온 점, 자신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아들을 돌보며 고통을 겪은 점, 남은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 등을 참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며, 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 씨의 사건은 가족 내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의 고통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A 씨의 사건은 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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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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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홍준표 대구시장, 윤석열 대통령 '상남자' 비유 발언 역풍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에 비유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홍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인사'를 두고 야당이 '김건희 방탄 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며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자기 여자를 제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역지사지해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병민 전 최고위원은 15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의 기본 입장을 보면 아내(김건희) 관련된 내용을 덮기 위해서 인사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완전히 기정사실화시키면서 대통령을 희화화시키는 선봉장 역할을 홍준표 시장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겉으로 보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씩 뜯어 들어가 보면 결국 대통령을 희화화시키게 되는 과정을 계속 만들어내는 이 SNS를 언제까지 할 건지 모르겠다"며 "홍준표 시장의 발언 때문에 가뜩이나 대통령에 대한 여론 상황이 악화돼 있는데, 더 한 단계, 두 단계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진수희 전 국회의원도 "저는 그런 식의 상남자를 제 주변에서 잘 못 봤다"고 지적하며 "검찰 인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 그 특검을 정당화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남자라고? 공사구분 못하는 봉건시대적 구닥다리 논리"라고 비판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 인사를 했다는 주장은 매우 비합리적이며, 이는 대통령의 공정성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홍준표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와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홍 시장의 발언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며, 대통령의 리더십을 흔드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야당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을 기회로 삼아 윤 대통령의 공정성과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인사 조치가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윤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홍 시장의 발언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대통령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논란은 여야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는 홍 시장의 발언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야당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긴장감은 향후 정국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홍준표 시장의 '상남자'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정성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시키며, 정치권 내 갈등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리더십과 정치적 판단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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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조국 혁신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면 인사에 대한 소회 밝혀

  조국 혁신당 대표는 5년 만에 공식 석상에서 만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청한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조 대표는 1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30~40㎝ 거리에서 매우 과장된 웃음의 표정을 지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전날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퇴장하는 길에 윤 대통령과 대면 인사를 나눴다. 당시 상황에 대해 조 대표는 "직접 눈을 마주치면서 2~3초 같이 있었다"면서 "과장된 억지 미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묘사했다. 이어 "정면으로 마주친 상태에서 저는 웃지 않았고 윤 대통령은 (웃는) 저 표정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혁신당이 원내 3당을 차지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대표 다음에 앉게 되니까 저런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와 악수하기 전 윤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과도 악수할 텐데 저 표정을 짓지 않겠나"라며 "재밌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조 대표는 또한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인사에 대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통상의 인사철이 아닌 만큼 인사를 미뤄달라고 했다는데 이를 무시하고 총장이 지방에 출장을 간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총장의 수족들을 날렸다"면서 "윤석열 정부 인사를 보고 '중전마마 옹위 보호'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건국 이래 검찰 인사를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조만간 있을 중간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관련 수사팀을 승진하는 방식으로 전국에 흩어 해체할 것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개입이 확인된다면 '탄핵 사유'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명시적·묵시적 지시를 했든지 말로 했든지 행동으로 했든지 상관이 없다"며 "분명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최고위층이 다 움직인 것이다.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모두를 움직이게 할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유죄 판결 난 것이 아니었던 만큼 탄핵할 때 명백한 증거가 안 잡혀도 된다"며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이른바 '행상책임'만 있으면 탄핵 소추가 가능하고 탄핵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조 대표는 혁신당의 원내 입지 강화와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다각도로 언급했다. 조 대표는 특히 검찰 인사 문제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날선 평가와 더불어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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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