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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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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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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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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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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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슈퍼차저 충전망 확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망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발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력 감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는 신규 부지 확보 및 충전망 확장 비용에 집중되며,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고, 충전 인프라 담당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슈퍼차저 인프라 직원이 해고되었다. 해고 조치 이후 머스크는 신규 충전소 설치를 늦추고 기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대형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는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 조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BP는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블링크의 CEO 브렌든 존스는 "테슬라의 속도 조절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해왔으며, 북미 지역 초고속 충전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V어덥션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526개의 충전포트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가가 약 2% 하락했다. 시위대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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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실시간 경제 기사

• 쿠팡,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서 소비자 기만 의혹…공정위 조사 착수

  쿠팡이 소비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시작했다. '다크 패턴'이란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디자인 또는 방법을 의미한다. 소비자가 의도치 않게 동의하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은 공정 거래를 저해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를 위해 공정위가 얼마나 철저히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쿠팡은 이번 가격 인상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측은 “멤버십 가격 인상은 서비스 확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사전 공지 없이 결제창에서 동의 받는 방식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쿠팡의 이번 가격 인상 방식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한 소비자는 "결제 과정에서 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런 방식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소비자는 "멤버십 가격 인상을 알리는 명확한 공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쿠팡의 행위가 전형적인 '다크 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변호사는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쿠팡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쿠팡의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쿠팡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쿠팡은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이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쿠팡은 앞으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더 명확한 방식으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와 공정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쿠팡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투명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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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GS건설 자회사 자이가이스트,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 출시

  GS건설의 자회사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모듈러 주택 '자이가이스트 RM(Real Modular)'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모듈러 주택의 기본을 충실히 담아내며, 비용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자이가이스트 RM'은 대부분의 설비와 내·외장재를 공장에서 시공하여 비용을 절감했다. 단일 모델로 출시된 이 제품의 가격은 1억2900만원이며, 모듈 운송 후 현장 시공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 이는 기존 모듈러 주택보다 더욱 경제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단일 모델의 전체 면적은 58.6㎡로,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 주방과 거실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설계가 특징이다. 주택 전면부에는 넓은 거실 창을 배치해 자연스럽게 마당과 연결되는 시선을 형성했다. 자이가이스트가 보급형 단일 모델을 출시한 배경에는 정부의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이 있다. 정부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인구감소지역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보유세, 거래세 등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남경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소규모 주택 개발에 대한 건축주의 요구가 많았다"며 "기성품과 같은 중저가 소형 모듈러 주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세컨드 홈 보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듈러 주택은 건축 골조를 비롯해 배선, 배관, 단열재 등을 공장에서 제작·조립한 상태로 배달한 뒤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자이가이스트는 GS건설이 2020년 100% 출자해 만든 모듈러 단독주택 전문회사로, 지난해 충남 당진에 생산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었다. 자이가이스트의 '자이가이스트 RM' 출시가 주목받는 이유는 모듈러 주택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결합한 점에 있다. 전통적인 주택 건축 방식과 비교해 볼 때,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의 사전 제작으로 현장 시공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이는 건축 비용 절감과 동시에 빠른 입주를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간다. 특히, 이번에 출시된 '자이가이스트 RM'은 세컨드 홈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상품이다. 세컨드 홈은 도시 거주자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추가 주택을 의미한다. 정부의 정책 지원으로 세컨드 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이가이스트는 이를 선도하기 위해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의 남경호 대표는 "이번 신제품은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특히 중저가 소형 주택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통해 더 나은 품질의 모듈러 주택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자이가이스트의 모듈러 주택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환경 친화적인 건축 방법과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설계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자이가이스트가 추구하는 기업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향후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거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이가이스트는 모듈러 주택 시장의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자이가이스트 RM'의 출시로 인해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주택 건축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모듈러 주택은 빠른 시공과 경제성을 동시에 제공하여 현대인들의 다양한 주거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자이가이스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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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사전청약 제도 2년 10개월 만에 사실상 폐지, 공공분양주택 바로 본청약 시행

  국토교통부가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제도를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7월 부활시킨 지 34개월 만의 일이다.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착공 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보금자리주택에 처음 도입되었다가 한때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 제도 도입과 문제점 사전청약 제도는 주택 공급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도입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 문화재 발굴,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의 변수로 인해 본청약 시기가 지연되면서 '희망고문'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12월 폐지 수순을 밟았으며, 이번에 공공 사전청약도 폐지되게 되었다. 사전청약 물량과 성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이 도입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총 5만2000가구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 본청약이 완료된 단지는 13개 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사전청약 당시 예고된 본청약 시기를 지킨 곳은 양주회천 A24 단지(825가구) 한 곳뿐이었다. 사전청약 당첨자의 본청약 계약률은 54%에 그쳤으며,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가구의 본청약 시기는 올해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계획과 대응 방안 국토부는 이번 사전청약 제도 중단을 발표하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사전청약 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 당첨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청약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고, 중도금 납부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는 등 중도금 집단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LH의 안내 강화 LH는 그동안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해왔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신속히 안내하기로 했다. 이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본청약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사업 지연 단지와 향후 일정 오는 9월부터 10월 본청약 예정 단지 중 7개 단지가 6개월~2년가량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남양주왕숙2 A1·A3, 과천주암 C1·C2, 하남교산 A2,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B2 등이 해당 단지들이다. 국토부는 이들 단지의 당첨자에게 이달 중으로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로 했다. 결론과 전망 사전청약 제도의 폐지는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택 수요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청약 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향후 공공분양주택 공급 과정에서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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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정부, 부실 부동산 PF 솎아내기 본격화... 230조원 중 최대 3% 경·공매 돌입

  다음달부터 정부의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솎아내기가 본격화된다. 전체 부동산 PF 230조원 중 최대 3%인 약 6조 9000억원이 경·공매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시에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업계의 자금력을 동원해 5조원 규모의 대출을 조성, 활성화 방안을 펼치기로 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일부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부동산 PF의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부실 PF가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외에도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을 새로 평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도 평가 대상 기관에 추가했다. 이로 인해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종전에 발표한 135조원보다 100조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현행 사업성 평가 등급을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악화우려'로 묶여 있던 사업장을 '유의'나 '부실우려'로 구분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유의' 등급을 받은 사업장은 재구조화나 자율매각을 추진하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경·공매를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전체 부동산 PF의 5~10% 수준의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보고 있다. 경·공매 처분 대상이 될 '부실우려' 등급 사업장은 전체의 23% 수준이 될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다양한 시뮬레이션과 분석을 통해 보면 90~95% 정도가 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대다수 사업장은 정상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뉴머니'는 은행과 보험사 10곳이 마련한다. 이들은 최대 5조원에 달하는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해 사업 추진과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댄다. 권 사무처장은 "부동산 PF의 최대 이해관계자는 건설과 금융회사들이며, 수익이 충분한 금융회사에 여력이 더 있다"며 "부실 PF 규모가 크지 않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권과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총선 탓에 구조조정 적기를 놓친 정부 정책에 더 많은 손해를 보고 동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불만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PF 만기연장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저축은행들은 PF 관련 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하는 어려운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며 "부실 PF 정상화에 속도는 붙겠지만, 금융회사와 저축은행들의 손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만기 연장 2회 이상 사업장의 만기를 추가로 연장할 때 대주단 동의 요건을 '3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중소형 저축은행들의 충당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경·공매에서 유찰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저축은행들에게 부담이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하도록 지도해왔기 때문에 업계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현재 금융권 충당금 적립 총액이 100조원가량 된다"면서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으로 늘어나는 충당금 적립 규모는 매우 미미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PF를 대상으로 확실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들에는 추가 보증을 제공하고, 시행사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과도한 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부실 PF를 솎아내면서도 필요한 자금 지원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향후 부동산 PF 시장의 구조조정과 금융권의 대응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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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4

• 연예인 및 프로선수, 올해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예상

  2023년 5월 12일 — 국세청 최근 공시에 따르면, 올해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종합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직종의 경비율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반면 택시기사와 공인중개사, 애완동물 관련 업종은 경비율 상승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매년 4월 경비율을 고시하며, 이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시 적용된다. 경비율은 연간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외에 추가로 인정되는 비율로, 이는 연말 계산된 소득금액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비율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들고, 낮아지면 세금이 증가한다. 2023년도 귀속 경비율 조정에 따라, 배우의 기준경비율은 8.3%로, 전년 대비 2.1%포인트 하락했다. 가수의 경우도 경비율이 6.9%에서 6.2%로 줄어들었다. 프로스포츠 선수와 작가 역시 각각 18.5%에서 16.6%, 14.0%에서 11.2%로 낮아졌다. 해외직구 대행업과 피부미용 업종도 각각 16.0%에서 14.4%, 18.9%에서 17.0%로 경비율이 하락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택시 업종의 경비율은 21.7%에서 23.8%로, 부동산 중개업은 22.6%에서 24.6%로, 애완동물 및 관련 용품 업종은 9.0%에서 11.3%로 각각 상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비율 조정이 매년 심의위원회에서 전년도 경비 규모를 감안하여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 규모가 크고 필요경비를 많이 사용한 업종에서 경비율이 상승하는 반면, 고소득 업종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경비를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비율이 조정된다. 특히 배우와 가수 등 일부 연예인 및 프로스포츠 선수의 경우, 과거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비율이 적용되고 있다. 배우의 경우 2014년 25.1%에서 2023년 8.3%로, 프로스포츠 선수도 같은 기간 35.7%에서 16.6%로 대폭 낮아졌다. 이는 이들 직종이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과다 산정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비율 조정을 통해 공정한 세금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고소득 직종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고,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 전반의 세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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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2

• 테슬라, 슈퍼차저 네트워크 확장 계획에 5억 달러 이상 투자 발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슈퍼차저 충전망 확장에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테슬라가 충전 네트워크 관련 부서 직원 대부분을 해고하고 충전망 확대 속도를 늦추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의 발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와 인력 감축 이슈에도 불구하고 충전 인프라 확장에 대한 회사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머스크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올린 게시물에서 "테슬라는 올해 수천 개의 새로운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투자는 신규 부지 확보 및 충전망 확장 비용에 집중되며,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력을 10% 이상 감축하고, 충전 인프라 담당자들을 대거 해고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 중에서도 충전 인프라 담당 책임자 레베카 티누치를 포함한 약 500명의 슈퍼차저 인프라 직원이 해고되었다. 해고 조치 이후 머스크는 신규 충전소 설치를 늦추고 기존 충전소 확장에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테슬라의 충전 규격인 북미충전표준(NACS)을 채택한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의 대형 정유사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과 미국의 충전 인프라 기업 블링크는 테슬라의 충전망 확장 속도 조절 발표를 계기로 시장에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BP는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며, 블링크의 CEO 브렌든 존스는 "테슬라의 속도 조절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사업 방향을 갑작스럽게 바꾸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2019년에는 대부분의 매장을 폐쇄하고 온라인 판매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건물주들의 반대로 계획을 철회하고 대신 전기차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충전소 사업을 선도해왔으며, 북미 지역 초고속 충전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EV어덥션에 따르면, 테슬라는 올해 3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1526개의 충전포트를 설치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의 독일 베를린 기가팩토리 인근에서는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해 주가가 약 2% 하락했다. 시위대는 기가팩토리의 확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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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1

• 고소득 가구도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여겨, 주관적 계층 인식의 괴리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월 소득 700만원을 넘는 고소득 가구 중 상당수가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소득 수준과 주관적 계층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예로, 사회 경제적 계층에 대한 인식의 복잡성을 드러낸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 7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 중 76.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12.2%는 하층으로 여기고 있으며,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단 1.3%에 불과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득 상위 20%를 상층으로 분류하는 기준과 큰 차이를 보이며, 자신을 상층으로 여기는 이들의 비율이 의외로 낮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진은 소득 상위 10% 혹은 자산 상위 10%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71.1%, 78.4%가 자신을 중산층으로 여기는 현상을 통해, 사회 경제적 계층의 주관적 인식이 객관적 지표와 상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소득 여건의 악화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 10년 간 소득 하위 80%의 점유율은 증가한 반면, 상위 20%의 점유율은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사회 경제적 계층을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고소득층이면서 스스로를 상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비상층'에 고학력, 고소득, 관리직, 전문직,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중산층의 사회적 요구가 과대 포장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인 중위소득의 75~200%를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1인 중위소득이 월 222만원일 때, 167만원에서 445만원 사이를 벌면 중산층으로 분류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산층과 고소득자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총급여 연 7800만원(월 650만원)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중심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 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와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의 정의와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득 계층의 객관적 분류와 주관적 인식 사이의 괴리는 중산층 정책을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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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금리 상승과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 대출 연체 급증, 1조 3천억 원 돌파

  고금리 환경과 코로나19 대출 만기 도래로 인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주요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을 기준으로 한 올해 1분기 말 현재, 한 달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1조 3,560억 원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7.4% 증가한 수치로, 연체 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지난해 1분기 말 연체 총액이 9,870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690억 원이 추가되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급증했던 대출의 만기가 돌아오는 시점과 겹쳐,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들 중심으로 연체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의 금리 상승이 이들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동안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평균 연체율은 0.31%에서 0.42%로 상승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연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 은행의 개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특히 소규모 사업자와 서비스업 종사자들에서 연체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들 산업의 경기 회복 지연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재의 연체율 상승이 단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있으며, 소상공인들의 지속적인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행된 대출 연장 및 유예 조치의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향후 대출 만기가 집중되는 시점에서는 더욱 심각한 연체율 증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신용 리스크 관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 문제는 단순한 금융 문제를 넘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이는 단지 금융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조치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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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 사모펀드 상장폐지 논란, 소액주주들의 불만 고조

  사모펀드가 상장회사를 자진 상장폐지하기 위해 공개매수에 나선 사례가 올해만 세 차례 이어졌다. 사모펀드는 공시 등의 부담을 줄여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지분을 취득한 소액주주들은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커넥트웨이브, 락앤락 상장폐지 추진 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자회사인 한국이커머스홀딩스는 24일까지 코스닥 상장사 커넥트웨이브의 지분을 공개매수할 계획이다. 공개매수 목표 지분은 잠재 발행주식 총수의 38.90%인 2187만4333주로, 성공하면 1대 주주인 한국이커머스홀딩스와 관계사의 지분은 87.60%에 달하게 된다. MBK파트너스 측은 "응모율과 관계없이 공개매수에 응한 주식 전부를 매수할 것"이라며 "상장폐지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락앤락은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최근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어피너티는 14일까지 발행주식의 30.33% 규모인 1314만112주를 1주당 8750원에 공개매수 중이다. 공개매수가 성공하면 관계자의 주식 보유 총수는 99.97%까지 올라 상장폐지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사모펀드 한앤컴퍼니는 지난달 코스피 상장사 쌍용C&E를 상대로 공개매수를 통해 지분을 96.21%까지 끌어올렸다. 역시 7월쯤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상장폐지의 배경: 효율화와 규제 탈출 사모펀드들이 공개매수로 상장사 지분을 끌어올린 뒤 상장폐지에 나서는 이유는 각종 공시 의무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행동주의 펀드 등의 경영권 간섭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의 주주환원 압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지난해에도 오스템임플란트와 루트로닉이 사모펀드에 의해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한 사모펀드 업계 관계자는 "상장사는 거시경제 변화, 미·중 갈등 등 외부 변수로 주가가 기업가치나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도 한다"며 "투자자나 회사 입장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서비스를 고도화해야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공시 등 의무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가치 상승에 전력투구하기 위해 비상장을 택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의 반발: 공개매수 가격에 대한 불만 소액주주들은 사모펀드의 공개매수가가 너무 낮다고 반발하고 있다. 락앤락의 공개매수가에 따른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76배로 기업가치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주가가 2017년 3만1965원 최고가를 찍은 뒤 내리막길을 탄 것은 사모펀드의 인수 시점과 일치해 하락세를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이고 있다. 커넥트웨이브도 2021년 8월 4만155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MBK파트너스 측의 지분 매집과 함께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이승조 다인인베스트 대표는 이날 "주가를 떨어뜨린 뒤 공개매수를 청구하고 상장폐지를 하는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반복되는 행태는 거대 자본의 탐욕"이라며, 커넥트웨이브 공개매수에 반발하는 소액주주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부동산신탁사 PF 비리 다수 적발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를 상대로 토지자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거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이나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결과, 대주주 및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다수 확인해 10여 명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검사 결과, 한 신탁사의 대주주와 계열사는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 등에 토지 매입자금 명목으로 20여 회에 걸쳐 1900억 원 상당을 대여하고, 이자로 150억 원 상당을 수취했다. 일부 대여 건에선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 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후취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기도 했다. 대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면제 조건 규정 대기업 총수가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단체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의 범위가 동일한 기업집단 경우로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고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개정안 시행 후 쿠팡의 김범석 의장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동일인 지정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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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4132억6000만 달러… 강달러 속 감소세 지속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전월 말 대비 60억 달러 가까이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4년 4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32억6000만 달러로, 전월 말 대비 59억9000만 달러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감소의 주요 원인은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 등 시장안정화 조치, 분기말 효과 소멸에 따른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그리고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감소 등이었다. 지난달 외환보유액 구성은 유가증권이 3706억1000만 달러(89.7%), 예치금이 188억5000만 달러(4.6%),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 146억4000만 달러(3.5%), 금이 47억9000만 달러, 그리고 IMF포지션이 43억7000만 달러(1.1%)였다.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었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외환보유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5%(2020년 기준)을 상회하고,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율이 급상승했던 2022년 9월과 비교하면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이 안정적이며, 외채 및 외환보유액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은 관계자는 "현 외환보유액에는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자금이 제외돼 있는데, 이 자금은 만기 시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향후 외환보유액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환보유액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경제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데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국민연금과의 통화스왑 자금 환원 등 다양한 요인이 외환보유액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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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