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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3.05 12:42
5일 오전 대통령실은 내년 연구개발(R&D)예산 대폭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올해 정부 R&D 예산 수립 시 투자 시스템 개혁 필요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라고 밝혔다.
또 “투자 시스템 개혁을 통해 R&D를 도전, 혁신 선도형,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꾸겠다.”라고 전했다. R&D 투자 시스템 개혁을 위해 정부·전문가·민간 기업 등이 참여하는 혁신 선도형 R&D 협의체가 출범한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에 비해 4조 6,000억 원 감소한 26조 5,000억 원이었다. 예산 감소에 학계와 업계는 거센 비판을 이어왔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이 양적 확대에 비해 성과가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구조개혁을 추진해 선도형 투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는 구상을 밝혔다.
내년 R&D 예산은 AI 반도체,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우주산업 등 차세대 기술 및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한 기초·원천기술로 전환하는 '투자 혁신'을 반영된다. 이는 정부와 기관 단위로 전략적 협력 중심으로 투자가 이뤄진다는 것. 기존 사업과 신규 R&D 사업을 엮어 대규모 R&D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식 관계자는 “이는 사업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업과 신규 사업은 별개 진행되는 과정에 그들 사이에 정보나 소통을 엮어서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또 도전·혁신적 연구를 위해 '제도혁신'도 추진한다. 대통령실은 R&D 시스템 혁신 과정에서 정부·과학계·민간 기업 간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혁신 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현재 3개 부처와 5개 사업 진행에 있어 대표사업들이 서로 노하우 공유와 관련 제도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의체로 내주 출발한다.
올해 글로벌 협력 R&D 예산이 크게 증액됐다. 이에 따라 현장 혼선이나 퍼주기 우려에 대해 “이는 내실 있는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학기술 수석실이 출범하면 ▲정부 대 정부나 정상급 외교성과 부분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 부분, ▲개개인 연구자의 과제 수행 시 글로벌 협력 성격 부분 등의 3가지 층위로 나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R&D가 내실과 실익 있게 되도록 과학기술 수석실에서 많이 챙기고 있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