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0
기사입력 : 2024.05.02 10:42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정부의 자녀 1인당 1억 원 지급 계획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문은 국민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총 1만 364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2.6%(8536명)가 정부의 1억 원 지급 제안이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4%(5104명)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부영 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언급하며, 두 자녀는 2억 원, 세 자녀 이상은 3억 원을 지급하는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현금 직접 지원에 따른 국가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해 기준 연간 23조 원의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자가 63.6%(8674명)에 달했다. 반면,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36.4%(4966명)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다른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유사 목적사업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1.0%(6955명)였고, '타 예산 사업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49.0%(6685명)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42.8%(5836명), 여성이 57.2%(7804명)이었으며, 미혼과 기혼의 비율은 각각 41.2%(5620명)와 58.8%(8020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0.5%(8256명)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0대(14.3%·1960명), 20대(13.7%·1875명), 60대 이상(5.7%·778명), 50대(5.4%·737명), 그리고 10대 이하(0.24%·34명) 순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관 부처에 정책 제안을 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